반응형 사회 STORY/국내 STORY14 최말자씨 61년 만 무죄 수십 년의 억울함이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최말자씨 61년 만 무죄”**라는 문장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한 사람의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을 의미했다. 1964년, 18살의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긴 세월 동안 억울함 속에 살아온 그녀는 마침내 61년 만에 무죄라는 법의 이름을 되찾았다. 🕰 시간의 무게 — 1964년부터 시작된 절망은 2025년 재심에서 무죄로 반전됐다. 검찰조차 이례적으로 무죄 구형을 했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인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판결의 울림 —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무죄)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든다.” 최말자씨의 한마디는 이 사건이 단순한 승리가 .. 2025. 9. 10.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모집일정 :2023-06-15(목) ~ 2023-12-31(일) 까지 지원대상 :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2023. 6. 15. 돈 털어가는 회사 맥쿼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서울 메트로9 등등과 관련하여 맥쿼리인프라란 회사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 A와 B가 있습니다. A가 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A 는 바쁘고 할일도 많고 돈을 좀 아끼고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자신이 대신 하겠다고 합니다. 그대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B 가 A에게 제안을 합니다. 손실액의 80%를 보전해주라. 물론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을꺼야 ^^ A와 B 는 그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 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자가 싼 곳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도 될것인데. 이자가 2배 3배가 더 비싼곳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론 버는 돈이 있지만 왠말~~~ 사업하면서 쓴 이자비용이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A와 B는 예전에 계약을.. 2012. 4. 21. 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 억제를 위해서 세무조사 필요???? 문뜩 든 생각입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지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로템) 25%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 24.53%(주)신한은행 14.89%현대건설(주) 7.64%포스데이타(주) 5.10%포스콘(주) 5.10%대우엔지니어링(주) 2.05% 삼표이앤씨(주) 2.04%울트라건설(주) 2.04%쌍용건설(주) 2.04%LIG손해보험(주) 2.99%신한생명보험(주) 2.99%중소기업은행 2.39%동부화재해상보험(주) 1.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와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로템과 맥쿼리 두개의 회사로만으로도 49.53%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의 비율의 무서움이 여기에도 나타나네요. 앞으로의 민자 사업을 발주할때 정부는 지분관리를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2012. 4. 2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