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욱일기 조례 폐지' 발의 19명, 이번 지방선거 어디까지 나왔나? 충격 명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묵직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2024년 봄에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욱일기 조례 폐지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SNS와 커뮤니티가 한바탕 뒤집어졌었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욱일기를 허하라고?" 하면서 다들 분노했던 그 사건이요.

저도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두 눈을 의심했어요. 광복 80주년이 코앞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풀자는 조례안이 발의됐다니요. 발의 하루 만에 자진 철회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까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 이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때 폐지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명, 과연 이번에도 시민들 앞에 표를 달라고 다시 나섰을까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봤습니다. 결과가 꽤 흥미로워요.

 

⚾ 다시 떠올려본 2024년 4월, 그날 무슨 일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024년 4월 3일, 국민의힘 김길영 서울시의원(강남6)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이 조례는 2021년 1월에 공포된 건데, 욱일기 같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발의 이유가 더 황당했어요.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는 거였거든요. 시민 의식이 높으니까 법으로 막을 필요가 없다…? 솔직히 이 논리,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민 의식이 높아서 살인을 안 하니까 살인죄도 없애자는 말이랑 뭐가 달라요.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발의에 찬성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명단을 다시 살펴볼게요.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의원입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가자마자 여론이 들끓었죠. 결국 발의 하루 만인 4월 4일, 김길영 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자진 철회했어요.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한다"고 밝혔고요.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된다",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 잠깐, 알아두면 좋은 배경 해당 조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에 만들어졌고, 강제 처벌 조항이 있는 강력한 규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공공기관·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시·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선언적' 의미가 컸죠.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한 조례였던 셈이에요.

 

⚾ 그래서 19명,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나왔을까?

⚾ 19명 한 명씩 살펴봅니다 (2026 6·3 지방선거 출마 현황)

자, 한 사람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4년 4월 그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폐지안에 이름을 올렸던 19명. 누가 다시 시민 앞에 섰고, 누가 무대에서 내려왔는지 함께 보시죠.

 

① 김길영 [발의자] ▪ 당시 선거구: 강남6 ▪ 2026 출마: 서울 강남구(삼성1·2동, 대치2동) 국민의힘 상태: ✅ 재출마

② 김경훈 ▪ 2026 출마: 서울 강서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염창동,등촌제1동,가양제3동 상태: ✅ 재출마

③ 김동욱 ▪ 당시 선거구: 강남5(대치1·4동, 도곡1·2동) ▪ 2026 행보: 제9회 지방선거 불출마 공식 선언 상태: ❌ 불출마

④ 김영철 ▪ 2026 출마: 서울 강동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성내제1동,성내제2동,성내제3동 상태: ✅ 재출마

⑤ 김재진 ▪ 2026 출마: 서울 영등포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 슬로건: "중단 없는 영등포 발전" 영등포본동,도림동,문래동,신길제3동 상태: ✅ 재출마

⑥ 김춘곤 ▪ 2026 출마: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 등촌제3동,가양제1동,가양제2동,방화제3동 상태: ✅ 재출마

⑦ 김형재 ▪ 당시 선거구: 강남(국가정보원 27년 근무 출신) ▪ 2026 행보: 공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음 상태: ⚪ 미확인 / 공천 명단 없음

⑧ 김혜영 ▪ 2026 행보: 서울시의원 공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음 상태: ⚪ 미확인 / 공천 명단 없음

⑨ 박상혁 [당적 변경] ▪ 당시 선거구: 서초1 ▪ 2026 행보: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 개혁신당 입당 ▪ 출마지: 서초1(잠원동·반포1·3·4동) 상태: 🔁 당적 변경 후 출마

 

⑩ 서상열 ▪ 2026 출마: 서울 구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단수공천) 고척제1동,고척제2동,개봉제1동,개봉제2동,개봉제3동 상태: ✅ 재출마

⑪ 송경택 [지역 이동] ▪ 당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 2026 출마: 경기 성남시 제6선거구 국민의힘 서현1동,서현2동,판교동,백현동,운중동 상태: ✅ 재출마 (서울→경기)

⑫ 신동원 ▪ 2026 출마: 서울 노원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월계1동,월계2동,월계3동 상태: ✅ 재출마

⑬ 옥재은 [구속·사직] ▪ 당시 선거구: 중구1 ▪ 2025년 말: 약 4억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 ▪ 2026년 2월: 서울시의원직 사직 상태: ❌ 출마 불가

⑭ 이민석 ▪ 2026 출마: 서울 마포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공덕동,아현동,도화동 상태: ✅ 재출마

⑮ 이병윤 ▪ 2026 출마: 서울 동대문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신설동,용두동,제기동,청량리동 상태: ✅ 재출마

⑯ 이봉준 ▪ 2026 행보: 서울시의원 공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음 상태: ⚪ 미확인 / 공천 명단 없음

⑰ 이상욱 ▪ 2026 행보: 서울시의원 공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음 상태: ⚪ 미확인 / 공천 명단 없음

⑱ 이희원 ▪ 2026 출마: 서울 동작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 흑석동,사당제1동,사당제2동 상태: ✅ 재출마

⑲ 최민규 ▪ 2026 출마: 서울 동작구 국민의힘 (상도로 인근 선거구, 5월 12일 선거사무소 개소) 상도제3동,대방동,신대방제1동,신대방제2동 상태: ✅ 재출마

⑳ 최유희 ▪ 2026 출마: 서울 용산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 5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행 후암동,용산2가동,이태원제1동,이태원제2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 상태: ✅ 재출마

📊 한눈에 보는 19명 출마 통계 ✅ 재출마(국민의힘): 13명 ❌ 불출마 선언: 1명 (김동욱) ❌ 비리 구속·사직: 1명 (옥재은) 🔁 당적 변경 후 출마: 1명 (박상혁 → 개혁신당) ⚪ 공천 명단 미확인: 4명 (김형재, 김혜영, 이봉준, 이상욱) ※ 19명 중 약 74%(14명)가 여전히 광역의회 또는 정치 무대에 도전 중입니다.

결국 19명 중 다수가 여전히 정치 무대에 남아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지 잊을지는, 이제 유권자의 몫입니다.

 

⚾ 커뮤니티 반응, 그리고 유권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

SNS와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2024년 4월의 19명 명단, 잊지 말자"는 게시물이 X(트위터)와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보배드림 등에서 공유되고 있고요. 특히 광복 80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많아요.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면죄부 아니다. 발의 시점에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또 다른 분은 "정치인의 과거 입법 행위는 유권자가 평가할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했어요. 저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알짜배기 꿀팁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사이트(info.nec.go.kr)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후보자 명단과 경력, 전과 기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의정활동 자료'에서 어떤 조례를 발의·찬성했는지도 확인 가능해요. 투표 전에 꼭 5분만 시간 내서 살펴보세요. 5분이 4년을 좌우합니다.

또 하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에서도 의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검색하면 당시 발의안과 찬성 의원 명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요.

🔍 유권자 체크리스트 ① 우리 선거구 후보자 명단 확인 (선관위 사이트) ② 후보자의 과거 의정활동·조례 발의 이력 검색 ③ 전과 기록과 재산 신고 내역 확인 ④ 공약 비교 후 1순위 가치 기준으로 선택 ⑤ 6월 3일 투표소 위치 미리 확인해두기

⚾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Q&A

Q1. 그 조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2021년 공포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폐지안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기 때문에, 현행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공공기관·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은 계속 제한됩니다.

Q2.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엄정한 조치'는 결국 이뤄졌나요?
당시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 절차를 거론했지만, 실질적인 징계나 공식 결과 발표는 사실상 미미했어요. 이후 정치 일정과 총선, 대선 국면이 이어지면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크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유권자가 직접 기억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Q3. 19명이 모두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나요?
아닙니다. 다수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출마했지만, 김동욱 의원처럼 불출마를 선언한 분도 있고, 옥재은 의원처럼 별건의 뇌물 혐의로 구속·사직된 사례도 있어요.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뒤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했습니다. 일부는 선거구 조정이나 단수공천 탈락으로 명단에서 보이지 않아요.

Q4. 후보의 과거 의정활동, 어디서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나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시스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를 함께 보는 걸 추천드려요. 회의록과 표결 기록까지 공개돼 있어서, 어떤 의원이 어떤 안건에 어떻게 의사 표시했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핵심 3줄 요약

① 2024년 4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명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폐지안에 이름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어요.
②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김길영·김재진·서상열·이희원·최유희 등 다수는 재출마했고, 김동욱은 불출마, 옥재은은 별건 비리로 사직, 박상혁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했어요.
③ 결국 평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서 후보의 과거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투표장으로 향하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치 이야기는 늘 무겁지만, '기억하는 시민'이 결국 정치를 바꾼다고 믿어요.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투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웃 추가하시면 다음에도 알짜 정보로 찾아올게요. 우리, 잊지 말고 기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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