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암매장하고 수당 1,100만원 꿀꺽… 학교 신고로 6년 만에 발각된 충격 사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키보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맞는 건지,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세 살배기 아이가 6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지워진 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3월 19일, 경기도에서 자신의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것도 숨진 딸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면서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당시 30대였던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 있었고,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A씨는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그 어려움의 끝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불을 덮어놨더니 죽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자택에서 약 10k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몰래 묻었어요.

야산 둘레길에서 20m가량 들어간 숲속, 겨우 30cm 깊이의 땅속. 세 살짜리 아이가 6년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수습된 시신은 이미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였어요.

6년간, 어떻게 숨겼을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 다음 이야기예요. A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이어갔어요.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정 시스템 안에 '존재'하게 만들었죠.

C양은 2017년생이니까, 살아있었다면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어요. A씨는 2024년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였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의 이름이 아예 누락돼 버렸거든요. 행정 실수로 한 해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 2026학년도가 됐어요. 다시 입학 통지서가 날아왔고,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죠. A씨는 여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남자친구 B씨의 8살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딸인 척 학교에 보낸 거예요.

지난해 12월 23일 예비소집일에 다른 아이를 데려가 허위 응소를 했고, 올해 1월 5일에는 같은 아이를 데려와 학력 심의 시험까지 치르게 했어요. 이 아이는 실제로는 3학년 나이였는데, A씨는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느냐"고 학교에 문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 2학년 입학 가능 통보까지 받았지만, 정작 3월 3일 입학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튿날인 3월 4일, A씨는 다시 그 아이와 학교에 찾아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사라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바로 이 신고가 6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숨진 딸의 수당까지 받아챙긴 엄마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A씨는 C양이 숨진 2020년 2월 이후에도, C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수령해왔습니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C양의 이름으로 받은 수당은 양육수당(2017년 10월~2024년 2월) 580만 원, 아동수당(2018년 9월~2025년 9월) 850만 원으로, 합계 약 1,430만 원에 달했어요. 이 가운데 C양의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2월 이후 부정 수급한 금액만 약 1,11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세상에 없는 아이의 돈을 6년 동안 타 먹은 거예요. 아이를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그 아이의 '존재'마저 이용한 겁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외 출국 90일 이상이나 보호자의 사망 신고가 있어야 지급이 정지되는 구조라,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환수 조치만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어요.

왜 6년 동안 아무도 몰랐을까 — 시스템의 빈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어요. "친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6년 동안 시스템이 왜 이걸 못 잡았냐"는 목소리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경고 신호는 있었어요. C양의 친부는 2020년 2월, C양이 숨지기 수일 전 "아내가 부부싸움 후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당 기관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입학 연기 제도도 악용됐어요. 2024년 입학 연기, 2025년 행정 누락, 2026년에는 다른 아이로 위장 입학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026학년도 취학 예정 아동 9만 6,011명 중 예비소집 미응소자 7,476명을 집계했을 때, C양은 B씨 조카가 대신 응소했기 때문에 '정상 응소'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을 완전히 뚫은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아동수당 등은 행정정보 확인에 기반해 지급되는 구조로 실제 양육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도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양육이 이뤄지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라며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어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도 이 사건 발생 시점(2020년) 이전의 일이라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아동학대 신고와 관심의 힘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무력감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0199로 연락해 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이유 없이 자주 다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긴 옷을 입고 있거나, 어른 앞에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오랜 기간 이웃에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해당돼요. 이번 사건처럼 입학 시기에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발각한 것은 학교의 신고였잖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취학 예정 아동 예비소집' 제도예요. 미응소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대리 응소로 뚫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궁금하실 것 같은 Q&A

Q1.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어요. 단순 학대가 아니라, 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무거운 혐의입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B씨에게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두 사람 모두 3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어요.

Q2. 체포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경찰이 3월 16일 A씨에게 연락해 자택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A씨와 B씨는 돌연 인근 모텔로 잠적했어요. 모바일 숙박 앱으로 익명 예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근 숙박시설을 탐문한 끝에, 그날 밤 9시 30분경 모텔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Q3. 아동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있나요?

현재 아동수당 부정수급 자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기본이에요. 시흥시도 약 1,11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라는 중범죄가 이미 적용돼 있기 때문에, 사기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어요.

Q4. 출생통보제가 시행 중인데,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출생통보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어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제출하는 제도인데, 이번 사건은 2020년에 발생한 것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출생 이후의 양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가 '존재'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이번 사건이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 3줄 요약

하나. 2020년 2월,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고, 6년 만인 2026년 3월 19일 구속됐습니다.

둘. 딸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약 1,11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입학 시기에는 다른 아이를 대리 출석시켜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셋. 학교의 신고로 발각됐으며, 아동복지 수당 지급 및 취학 확인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 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엄마에 의해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기울여 주세요. 그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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