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밟으라고 시킨 7급 공무원, 결국 징역 5년 구형…양양군 '계엄령 놀이' 사건 전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이 답답한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다가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계엄령 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2026년 3월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렸어요.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의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결심 공판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검찰이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형을 내려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어요.

A씨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무려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숫자만 봐도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죠? 거의 매일같이 괴롭힘이 이뤄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특히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이유는, 바로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피해자들에게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대요. 주식이 떨어진 게 무슨 미화원들 탓이라도 된다는 건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리죠.

'계엄령 놀이'의 실체, 정말 소름 돋는 가혹행위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더 놀라실 거예요. A씨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행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가혹행위에 가까웠어요.

먼저,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을 담당하면서 일부러 차를 아주 먼 곳에 세워놓고, 미화원들이 걸어오거나 차를 따라 뛰도록 했어요. 차량을 고의로 느리게 운행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고요. 사소한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체력을 소진시키며 "권력"을 과시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른바 '멍석말이'예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같은 동료끼리 서로를 밟게 만들다니, 이게 어떻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씨는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게 하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주식 투자 손실을 아무 관련 없는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폭행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 잔인했어요. 담배꽁초를 던지고, 비비탄 총을 쏘고,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발로 차는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됐어요. 차량을 운전하면서 갑자기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말려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했다고 해요. 밀폐된 차량 안에서 이런 위협을 받았을 피해자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해자들의 목소리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3명 모두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했는데요. 피해자 측의 발언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했고,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친구인 저희끼리 서로를 밟게 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등 인간으로서 큰 수치심과 굴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저에게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또 모욕과 폭력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들은 20대 청년이에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채용되어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었는데,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거죠. 생계가 달린 직장이었으니까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요.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가해자의 태도, 그리고 양양군의 대응은?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최후 진술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저의 잘못과 경솔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 측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양양군은 뭘 했느냐는 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월 24일에는 행정안전부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현재 양양군 법무감사팀은 강원도에 징계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에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불러왔을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 유독 큰 파장을 일으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계엄령 놀이'라는 표현 자체의 충격이에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떠올리면,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걸 '놀이'라고 부르며 직장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건,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둘째,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이에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혔다는 사실이, '공직 신뢰'에 대한 깊은 실망으로 이어졌어요.

셋째, 피해자들이 20대 청년,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에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생계를 위해 참아야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져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 특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핵심 Q&A —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들

Q1. 징역 5년 '구형'이면,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구형은 검찰이 "이만큼 처벌해 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고, 최종 형량은 판사가 선고할 때 결정돼요. 보통 구형보다 선고형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선고 공판은 2026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Q2. 직장 내 괴롭힘, 나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사용자(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폭행이나 협박처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Q3. 양양군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또한 행정안전부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신분 상의 징계도 별도로 진행 중이에요. 다만 조직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Q4.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A씨가 주식 가격 하락에 불만을 품고, 미화원들에게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어요. 실제 군사적 계엄과는 무관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 표현 자체가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어요. 국가적 비극을 '놀이'라는 단어와 결합시킨 것 자체가, 가해자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직장은 꿈을 키우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터전이잖아요. 그 공간이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 3줄 요약

1.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3명에게 '계엄령 놀이' 등 상습 폭행·강요·모욕을 자행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2.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직접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기준이 세워지길" 호소했어요.

3. 선고는 4월 15일 예정이며,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징계 절차도 별도 진행 중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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